주식을 양도하는 퇴직임원이 해당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당시 비거주자였다가 양도 시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인 1,200만원이 적용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 상대방의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주금납입일과 주식 평가기준일이 동일하다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후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甲)이 경매를 통해 배우자(乙)와 1/2 지분으로 주택을 경락받은 후, 배우자간 임차보증금 변제 없이 양도하는 경우, 甲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1/2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지만, 乙은 변제하지 않은 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족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착오에 의한 송금이라도, 파산선고 후 입금된 예금(자유재산)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 및 세무서의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 채권자대위청구 중 일부만 인정됐으며, 원고의 양수금 및 불법행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과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평가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