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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 해지 시 성공보수 지급 약정 무효 여부 및 귀책사유 판단
요약
민사소송 대리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이 의뢰인 임의해지 등 대리인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면, ‘전부 승소 간주’ 성공보수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해외자원개발 탐사비 감가상각 가능 여부 국세청 답변
요약
국세청은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되고, 지출연도에 손금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독점공급권 취득 대가의 손금산입 시기 판단
요약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 해지나 중단과 무관하게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기회 제공 시 개시사업연도 이익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요약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3년간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행사 공급 재화 해당 여부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도시공사)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개발 위탁 R&D,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
요약
기존 업무 효율화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 도과시 청구 가능성
요약
법률행위 이후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금체납자가 가족에게 수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요약
세금 체납자가 부동산 매각 후 취득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발생시킨 경우, 그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한 판결이다.
비상장법인 주식 교차증여 후 소각세금 부과 적법성 판단
요약
배우자인 지배주주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후 각자 법인에 주식을 양도.소각한 경우, 실질적으로 각자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차등과세 처분 무효 판단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요약
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실명거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차등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위임 해지 시 성공보수 지급 약정 무효 여부 및 귀책사유 판단
요약
민사소송 대리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이 의뢰인 임의해지 등 대리인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면, ‘전부 승소 간주’ 성공보수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해외자원개발 탐사비 감가상각 가능 여부 국세청 답변
요약
국세청은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되고, 지출연도에 손금 산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독점공급권 취득 대가의 손금산입 시기 판단
요약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 해지나 중단과 무관하게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기회 제공 시 개시사업연도 이익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요약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3년간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행사 공급 재화 해당 여부
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도시공사)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개발 위탁 R&D,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
요약
기존 업무 효율화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해행위취소 제소기간 도과시 청구 가능성
요약
법률행위 이후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금체납자가 가족에게 수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요약
세금 체납자가 부동산 매각 후 취득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발생시킨 경우, 그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한 판결이다.
비상장법인 주식 교차증여 후 소각세금 부과 적법성 판단
요약
배우자인 지배주주 간 비상장주식 교차증여 후 각자 법인에 주식을 양도.소각한 경우, 실질적으로 각자 주식을 직접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차등과세 처분 무효 판단기준 및 부당이득 반환
요약
이 판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실명거래 여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차등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