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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11.18 조회 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서류·비용·기간 단계별 정리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많은 분들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건물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의미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부터 집행까지의 절차를 단계별 소요기간·필요서류·비용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상대방(피고)에게만 미칩니다. 소송 도중 피고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로는 임차인이 지인이나 새로운 법인에 건물을 넘기는 경우, 무단으로 전대(다시 빌려줌)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이 집행되면 그 이후 점유가 바뀌더라도, 기존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에 승계집행문(판결의 효력을 새 점유자에게 확장하는 문서)을 부여받아 새 점유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당사자항정효(소송 당사자를 고정시키는 효력)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의 결과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점유자를 고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근거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300조(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며, 관할은 본안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같은 법 제303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4단계

01

피보전권리 확인 및 서류 준비

가처분은 지켜야 할 권리(피보전권리)와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임대차 사안이라면 계약 해지 또는 기간 만료로 건물인도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 채무자로 특정하는 일입니다.

  • 소요기간약 3~7일
  • 필요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내용증명 및 도달 자료, 목적물가액 산정 자료(시가표준액 등), 점유 현황 사진, 일부 점유 시 점유 부분 도면
  • 비용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천 원 수준
02

가처분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는 당사자,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라면 도면으로 해당 부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집행 단계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 소요기간접수 당일
  • 필요서류가처분 신청서, 목적물 목록, 1단계 소명자료 일체
  • 비용인지대 1만 원, 송달료 당사자 수 x 3회분(1회분 5천 원대)
03

담보제공명령 및 가처분 결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부분 채무자 심문 없이 서면으로 심리됩니다. 법원은 가처분으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며, 정해진 기한(통상 7일 내외) 안에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가 제공되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집니다.

  • 소요기간접수 후 결정까지 통상 1~2주
  • 필요서류공탁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보증보험증권)
  • 비용보증보험 이용 시 보험료 수만 원~수십만 원(담보액에 따라 상이)
04

집행관을 통한 가처분 집행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 제2항). 집행관은 현장에 나가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하고, 점유 이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채무자가 부재해 문이 잠겨 있으면 성인 2명 또는 공무원 등의 참여 아래 개문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소요기간집행 신청 후 약 1~3주
  • 필요서류집행신청서, 가처분 결정정본, 송달증명원
  • 비용집행수수료·여비 등 예납금 수십만 원 내외(현장 사정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유의사항

상담 현장에서 보면, 절차 자체보다 아래 사항을 놓쳐 가처분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채무자 특정: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라 현재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을 채무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전차인이나 동거 법인이 있다면 함께 채무자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 집행기간 도과: 2주가 지나면 결정이 있어도 집행할 수 없으므로, 결정 직후 곧바로 집행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소명령: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소송 제기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 가처분 위반: 고시문을 훼손하거나 가처분에 반해 점유를 넘기면 공무상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회수: 본안 승소 확정 후 담보취소 신청을 해야 공탁금이나 보증 관계가 정리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류 준비부터 집행 완료까지 통상 3~6주가 소요되며,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담보 비용·집행 예납금을 합쳐 사안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그 이상이 듭니다. 명도소송 제기 전 또는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도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계약상 임차인이 아니라 현재 실제 점유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신청 전 현장 확인이 우선입니다. 명도소송을 계획 중이시라면 가처분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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