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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육아휴직·출산휴가·가족돌봄휴가 2026.11.19 조회 3

육아휴직 급여 반환명령 받았다면? 반환 요건부터 불복 절차까지

김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급여 반환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고용센터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나 반환명령서를 받으면, 왜 돌려줘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한꺼번에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반환 요건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반환명령에 다툼이 있을 때 밟아야 할 불복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반환 요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반환 사유는 성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첫째, 부정수급(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로는 근무하면서 사업주와 짜고 휴직으로 처리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에 따라 부정하게 받은 날 이후의 급여는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명령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징수(반환액 외에 제재 성격으로 더 걷는 금액)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법상 벌칙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이직한 날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중 취업한 경우에도 그 취업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이미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셋째, 감액 사유 또는 착오 지급

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행정 착오로 더 지급된 경우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초과 지급분만 돌려주면 되고 추가징수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 바로 퇴사하면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육아휴직분부터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됩니다. 복직 후 퇴사 자체는 반환 사유가 아닙니다. 종전 제도에서도 퇴사 시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반환명령 불복 절차 단계별 안내

반환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각 단계의 기한이 짧으므로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

처분 사전통지 확인과 의견제출

반환명령 전에는 보통 처분 사전통지가 오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정수급 조사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기록으로 쓰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소요기간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통상 10일 내외)
  • 필요서류 사전통지서, 근로계약서, 휴직 승인 자료, 급여명세서, 소득 관련 소명자료
  • 비용 없음
2

고용보험 심사청구

반환명령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합니다.

  • 소요기간 원칙적으로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연장 가능)
  • 필요서류 심사청구서, 반환명령 처분서 사본, 입증자료
  • 비용 무료
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소요기간 통상 1~2개월
  • 필요서류 재심사청구서, 심사 결정서, 추가 입증자료
  • 비용 무료
4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반환명령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나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소요기간 1심 기준 통상 6개월~1년
  • 필요서류 소장, 처분서, 결정서, 증거자료
  • 비용 인지대·송달료(소송가액에 따라 수만~수십만 원), 대리인 보수 별도

반환금 납부와 분쟁 대응 시 유의사항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 의무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반환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며, 미납이 이어지면 체납처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분할납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일회성 원고료, 가족 사업장 일시 도움 등은 근로의 계속성·대가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자진신고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적발 전 스스로 신고한 경우 추가징수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시효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법상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지급 시점과 처분 시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급여 반환 사안은 반환 사유의 성격을 먼저 구분하고, 사전통지 단계부터 각 단계의 90일 기한을 지키며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대응의 기본 구조입니다.

김경진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초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 경험상 육아휴직 급여 반환 사건은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조사 출석 전 근무 형태와 소득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고, 90일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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