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급여 반환 절차를 어려워합니다. 고용센터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나 반환명령서를 받으면, 왜 돌려줘야 하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한꺼번에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반환 요건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반환명령에 다툼이 있을 때 밟아야 할 불복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반환 사유는 성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로는 근무하면서 사업주와 짜고 휴직으로 처리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에 따라 부정하게 받은 날 이후의 급여는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명령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징수(반환액 외에 제재 성격으로 더 걷는 금액)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법상 벌칙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이직한 날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직 중 취업한 경우에도 그 취업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이미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임금)을 넘으면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행정 착오로 더 지급된 경우도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초과 지급분만 돌려주면 되고 추가징수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 바로 퇴사하면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이후 육아휴직분부터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이 지급됩니다. 복직 후 퇴사 자체는 반환 사유가 아닙니다. 종전 제도에서도 퇴사 시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반환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각 단계의 기한이 짧으므로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분 사전통지 확인과 의견제출
반환명령 전에는 보통 처분 사전통지가 오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정수급 조사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기록으로 쓰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
반환명령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합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심사·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반환명령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나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급여 반환 사안은 반환 사유의 성격을 먼저 구분하고, 사전통지 단계부터 각 단계의 90일 기한을 지키며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대응의 기본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