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도연 변호사
리벤지 포르노 유포 협박,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대응 절차
이 분야를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유포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은 즉시 캡처하고, 가능한 빨리 사이버수사대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
형사범죄
아동 성착취 목적 대화, 실제 접촉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를 다루면서 보면, 단순한 대화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앞에서 그 항변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후에는 이미 확보된 증거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빨리 성범죄 전문...
형사범죄
채
채유신 변호사
어린이집·학교 내 아동 폭행 발견 시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7가지
아동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초기 증거 확보 시기를 놓쳐 입증이 어려워진 케이스입니다. 특히 CCTV 보존 요청과 상해진단서 발급은 사건 인지 후 이틀 안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형사범죄
대마 관련 형사처벌, 양형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체크리스트
대마 사건을 실무에서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같은 초범이라도 수사 초기 대응과 치료 참여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양형 강화 추세를 감안하면, 과거 사례를 기준...
형사범죄
배우자 휴대폰 녹음 앱 설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될까
실무에서 보면 배우자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몰래 녹음 앱을 설치했다가 피의자로 바뀌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녹음은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만 안전하며, 타인 간 대화는 징역형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거...
형사범죄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횡령죄 될까? 처벌 전 확인할 7가지
법인카드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처음부터 유용 금액과 업무 관련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피해액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형사범죄
업무상 횡령 자수하면 처벌 감경될까? 실무 핵심 정리
업무상 횡령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자수 자체보다 자수 전에 피해 변제와 진술 범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실제 유용액보다 과다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자수를 ...
형사범죄
동업 정산 거부 시 횡령과 배임, 어떻게 구별할까
동업 정산 분쟁은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이 많아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동업 계약서가 없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가...
형사범죄
이
이도연 변호사
도박 상습 알선,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상담 현장에서 보면 ‘단순히 자리만 마련해 줬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수수료나 판돈 일부를 받았다면 도박개장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가담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
형사범죄
음주측정거부 처벌, 단속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교통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측정거부로 시작된 사안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단속 직후 진술과 초기 대응이 양형을 가르므로,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