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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의 칼럼
전문 · 총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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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주완 변호사
기업 분할 후 공정거래 신고, 놓치면 안 되는 의무 총정리
기업 분할 자문을 다루면서 보면, 상법상 분할 절차는 꼼꼼히 챙기면서도 공정거래 신고 의무는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사전신고 대상 여부는 절차 착수 전에 반드시 확정해 두어야 원상회복 같은 큰 부담을 ...
기업·사업
2026.09.30 · 조회 18
설
설주완 변호사
음주운전 전과 횟수별 양형 분석 8836건 데이터
8,836건을 들여다보면 전과3 구간부터 실형 비율이 16.1%로 뚜렷하게 뛰는 분기점이 보입니다. 전과2 이상이라면 벌금 기대보다 집행유예 조건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양형자료를 두껍게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형사범죄
2026.10.01 · 조회 17
설
설주완 변호사
감사 선임 3% 룰과 분리선출, 대주주도 못 피한다
경영권 분쟁에서 감사 선임은 지분율만 믿다가 뒤집히는 대표적 지점입니다. 특히 분리선출과 합산 3% 룰을 간과해 결의 무효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주주총회 안건 설계 전에 의결권 재계산부터 점검...
기업·사업
2026.10.15 · 조회 16
설
설주완 변호사
지분 경매 낙찰 후 공유물분할,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분 경매는 낙찰보다 그 이후의 공유물분할 설계가 수익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송까지 가기 전 협의 단계에서 가격배상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입찰 전부터 상대 지분권자의 상황과 출구 전략...
부동산
2026.10.28 · 조회 15
설
설주완 변호사
용역 계약서 검수 조항, 분쟁의 80%를 미리 막는 설계법
용역 분쟁을 다루다 보면 대부분 검수 기준이 모호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계약서에 합격 조건과 검수 간주 조항, 수정 횟수 제한을 구체적으로 넣어두시는 것만으로도 다툼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
민사·계약
2026.10.20 · 조회 14
설
설주완 변호사
빌려준 돈인가 준 돈인가, 대여금과 증여 구별 기준
제 경험상 가족이나 지인 간 금전 분쟁은 돈을 건넨 당시의 작은 메시지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남기시고,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계좌내역과 대화기록부터 정리해 전문가와 상...
민사·계약
2026.10.30 · 조회 13
설
설주완 변호사
창업자 겸업금지 약정, 어디까지 설계해야 분쟁을 막을까
제가 스타트업 자문을 하면서 보면, 겸업금지 조항만 넣고 지분 연계 장치를 빠뜨려 위반을 알고도 손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버스 베스팅과 콜옵션을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합니다. 투자 유치 전 주주...
기업·사업
2026.10.14 · 조회 13
설
설주완 변호사
횡령죄 공소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꼭 확인할 7가지
횡령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공소시효 기산점을 한두 달 차이로 다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자금 처분 시점과 발각 시점, 반복 여부를 혼동하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니, 거래 내역과 날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신 뒤...
형사범죄
2026.10.13 · 조회 11
설
설주완 변호사
투자 선행조건 미이행, 투자자가 투자 거부할 수 있을까
제 경험상 투자 선행조건 분쟁은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볼지 '확약사항'으로 볼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조건별 중대성과 포기 조항을 명확히 설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미 분쟁이 ...
기업·사업
2026.10.06 · 조회 11
설
설주완 변호사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토지 팔리면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제 경험상 법정지상권 사건은 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에 건물이 있었는지, 그때 토지와 건물 주인이 같았는지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토지만 매수하신 분이든 건물만 남으신 분이든, 등기부와 설정 시점을 먼저 확인하신 뒤 전문...
부동산
2026.10.18 ·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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