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연차, 이렇게 계산하세요 체크리스트 7가지
단시간근로자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연차가 아예 없다고 오해해 수당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시간 단위로 환산된 연차가 반드시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와 근태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시길...
노동
시드부터 시리즈C까지, 투자 단계별 투자자 권리 어떻게 달라지나
투자 계약을 다루면서 보면, 창업자분들이 시드 단계 계약서를 가볍게 여겼다가 후속 투자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동의권과 동반매도청구권은 특히 경영권과 직결되므로 서명 전 반드시 조항별 시뮬레이션을 거치...
기업·사업
데이터 3법 시대, 기업 내부 규정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사고가 터진 뒤에 규정을 정비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미 과징금 산정 시 가중 사유가 쌓인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명정보 활용이나 신규 데이터 사업을 검토 중이시라면 사업 ...
기업·사업
공연 기획 계약 수익 배분 조항, 어디서 분쟁이 생기는가
공연 기획 분쟁의 90% 이상은 '순수익' 한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제 경험상 계약 체결 시점에 단 30분만 더 투자해 매출과 공제 비용을 항목별로 못 박아두면, 수개월간의 정산 분쟁을 예방할 수 ...
민사·계약
사기 고소하면 상대방 처벌은? 6,119건 데이터 분석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양형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1억 원을 넘으면 실형 비율이 67.6%까지 치솟는 만큼, 피해자는 금액과 편취 의사를 입증할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가압류 등 ...
형사범죄
음주운전 단거리 이동, 정말 감경될까? 8,836건 판결 분석
8,836건의 판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단거리 이동은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약 9%p 높이는 유의미한 양형 요소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동 거리가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CCTV나 블랙박스...
형사범죄
퇴직 직원 창업, 경업금지 약정 어디까지 적용될까
경업금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을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보상 없이 장기간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창업 전 약정의 유효성과 영업...
노동
특수고용직 보호 확대, 산재·고용보험 적용 신청 절차 안내
특고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계약서 명칭이 '위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판단은 노무제공의 실질로 이루어지므로, 보수내역과 업무지시 기록을 확보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노동
양육권 분쟁 자녀 심리 평가, 재판에 어떻게 반영될까
양육권 사건을 다루면서 보면, 심리 평가를 앞두고 아이를 지나치게 준비시키려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는 평소의 안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자리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
가족·이혼·상속
명도 후 점유 재침탈, 다시 들어온 세입자 대응법
명도 재침탈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점유회수의 소는 침탈일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어 시간을 지체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억울한 마음에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