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조상희 변호사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어떤 사람이 달게 되나
8,836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과 2회 이상인 경우 보호관찰 부과율이 29.1%에 달해 시동잠금장치 부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호관찰이 부과되면 생활 전반에 제약이 생기므로, 양형 단계에서 알코올 치료...
형사범죄
RCPS 우선주 설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와 포인트
RCPS 설계 과정에서 상환권과 전환권의 세부 조건이 향후 후속 투자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리픽싱 조항과 잔여재산 분배 배수는 한번 체결되면 변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텀시트 ...
기업·사업
고
고석원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합의 후 재발, 대응 전에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성희롱 합의 후 재발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피해자분들이 이전 합의 때문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합의는 과거 사건의 종결이지 미래 행위에 대한 면책이 아닙니다. 재...
노동
고
고민지 변호사
상속 부동산 점유자 명도 청구, 전문가가 본 현실과 해법
상속 부동산 명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부당이득 금액은 커지고 점유자의 태도는 더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상속등기, 임대차 현황 파악, 내용증명 발송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부동산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청구하면 실제로 얼마나 유리할까
이 분야를 오래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 이혼은 증거 확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보호명령이나 진단서 없이 소송에 들어가면 유리한 위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 확보와...
가족·이혼·상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증거 확보 여부가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내 신고 후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 자체가 추가적인 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의 반응까지...
노동
신
신상하 변호사
대출사기 변호사 없이 재판받으면? 2375건 판결 데이터 분석
대출사기 2,375건을 분석해 보면, 변호사 미선임 사건의 낮은 실형 비율은 사건 경중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 변호사가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형 비율 42.7%라는 수치는 대출사기가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형사범죄
박
박상흠 변호사
매매계약 후 시세 하락,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핵심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시세 하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 포기 외에 마땅한 해제 수단이 없고, 이행 착수 시점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위약금과 시세 차이를 정확히 ...
부동산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내 채권 지킬까요?
실제로 채권자분들이 개인회생 통지서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이의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이의기간 마감일부터 확인하시고, 이체 내역 등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계약
노조 활동 시간 근무 인정 범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노조 활동 시간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유급 여부는 결국 활동의 성격과 사전 승인 기록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문과 참석 확인서를 평소 보관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임금 공제가 반복된다면 ...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