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김정란 변호사
파견업체가 바뀌었는데 해고라니, 고용승계는 안 되는 걸까
파견업체 교체 사안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근로자 대부분이 직접고용 의무 발생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파견기간 합산과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
노동
집단 따돌림 폭행, 공동정범 성립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집단 따돌림 폭행 사건을 다루다 보면,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암묵적 공모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범죄
국제중재 긴급중재인 신청, 실제 사례로 본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제 경험상 긴급중재인 신청에서 성패를 가르는 것은 긴급성을 소명하는 증거의 질입니다. 자산 이전 정황이 포착된 시점에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신청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제거래 분쟁에서 보전 처분의 타이밍이 곧 ...
민사·계약
자녀 해외 이주 시 면접교섭 변경, 어떻게 해야 할까
자녀 해외 이주와 관련한 면접교섭 변경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이주가 확정된 후보다 이주 계획 단계에서 대응을 시작해야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접교섭 조건은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내용...
가족·이혼·상속
공동개발 성과 귀속 분쟁, 해결 절차와 대응 방법 총정리
공동개발 분쟁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계약서에 성과 귀속 조항이 빠져 있거나 모호한 경우가 전체 분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시작된 후에는 이메일, 회의록 등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
민사·계약
하도급 사기 874건 분석, 합의가 집행유예 가른다
하도급 사기는 공사 진행률과 자금 흐름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입증하면 사기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큰 사건군입니다. 데이터상 합의 시 실형 비율이 50.6%에서 15.0%로 떨어지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
형사범죄
근보증 거래처 변경 시 보증인 책임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근보증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증인이 거래처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고 청구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변경 시점의 채무잔액과 그 이후 발생 채무를 분리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내용증명으로 보증의사의 한정을 명...
민사·계약
의결권 위임장 쟁탈전,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경영권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결과를 가르는 건 지분율보다 절차 관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장 권유 신고와 양식 요건을 놓치면 모은 표가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총일 최소 6주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일정표...
기업·사업
국제 운송 책임 한도 특약, 분쟁 시 실제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국제 운송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대부분의 분쟁이 계약 체결 시 책임 한도 조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합 운송에서는 손해 발생 구간 특정 문제가 겹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
민사·계약
면접교섭 사회복지사 동반 명령,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면접교섭 분쟁을 다루다 보면, 사회복지사 동반 조건이 오히려 갈등 완화의 전환점이 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봅니다. 핵심은 이 제도를 제재가 아닌 아이를 위한 지원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전문...
가족·이혼·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