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안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으며,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252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7년 12월 18일 송파구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강제추행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유인한 뒤,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고 뺨에 얼굴을 비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로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장 여자 탈의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대에 노상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회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음주운전을 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188 판결에서는 무면허운전으로 약 22k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움켜잡은 강제추행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병합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함께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