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최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호텔 객실 앞에서 피해자를 억지로 방에 끌고 들어가려 한 후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여 징역 6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8%가 적발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정부 일대에서 2명의 여성을 상대로 각각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징역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얼굴을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한 뒤,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제압하였으며,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