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강남구 B 소재 클럽 입구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움켜잡는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약 150m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034 판결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약 10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아파트 상가 복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보호관찰이 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휘트니스 센터에서 PT 종료 후 마사지를 빙자하여 회원을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 집행유예, 보호관찰, 수강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