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689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고단4689
판결요약
피고인은 C주점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입술에 입맞춤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법원은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술자리 강제추행
#주점 강제추행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6%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648
의정부지방법원 · 2020고단3648
판결요약
의정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462 강제추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단846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홍콩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형태의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4% 집행유예 선고 법원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407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6407
판결요약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837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1837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19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8% 벌금형, 선고 이유는?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55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4455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3% 집행유예 선고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3918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단3918
판결요약
피고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3%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767 강제추행 사건: 나이트클럽 무대 내 2명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보호관찰·치료강의 등 명령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3767
판결요약
이 사건은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10대 여성 2명을 상대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 및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76% 벌금형 선고, 양형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57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고단857
판결요약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1,400만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872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 사례
인천지방법원 · 2019고단2872
판결요약
본 강제추행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헬스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강하게 껴안는 등 추행을 한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