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마트 보안요원에 대한 징역 6월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677, 2019.11.14.)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2677
판결요약
마트 보안요원과 손님의 관계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볼을 입술에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0%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293
제주지방법원 · 2020고단229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한 것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강제추행 징역 6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167)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6167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4년 10월 화성시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징역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0% + 사고 동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판결 분석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4481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4481
판결요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786, 2017.12.21.)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6786
판결요약
수원지방법원은 2017고단6786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1%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72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467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약 400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울산지방법원이 벌금 500만 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울산지방법원
#판결분석
휴대폰 매장 주인의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및 성폭력 치료강의(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837)
광주지방법원 · 2014고단1837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매장의 종업원에게 노래방에서 신체접촉을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음주운전 재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380
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단3380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665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7665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4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6%·벌금 전과 5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정리 -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382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3382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총 5회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382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았으나, 3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부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