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식당에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경찰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4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407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086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무실 등지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엉덩이.뺨 등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우체국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쓰다듬음으로써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모르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쫓아가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약 30m의 짧은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운전하여 적발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