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754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2754
판결요약
피고인은 중국 음식점에서 식대 계산 중 종업원의 어깨를 두드리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586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8586
판결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벌금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989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단989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직장 부하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239
의정부지방법원 · 2020고단4239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4% 집행유예 선고 법원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225
수원지방법원 · 2020고단4225
판결요약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약 120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96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판결 요약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1096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울산 동구 소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4% 집행유예 선고, 법원 판단 –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282
제주지방법원 · 2019고단2282
판결요약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했으며, 과거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
강제추행(주점 내 신체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취업제한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23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합234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3% 집행유예 선고 양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840
제주지방법원 · 2020고단840
판결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9%·무면허, 집행유예 선고와 사회봉사 -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43
울산지방법원 · 2020고단1843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약 8km를 이동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