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849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공개·고지 면제) 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3849
판결요약
이 사건은 화성시 소재 상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5% 벌금형 선고 판결 분석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774
대구지방법원 · 2020고정774
판결요약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717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5717
판결요약
지하철 승강장과 객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습니다.
#강제추행
#지하철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 측정거부·혈중알코올농도 0.107% 실형 선고 법원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83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4683
판결요약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음주측정거부
직장상사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치료강의(Gwangju District Court 2013고단5747 2014.4.11.)
광주지방법원 · 2013고단5747
판결요약
피고인은 직장 내 상사로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치료강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1% 집행유예 선고, 판결 분석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363
광주지방법원 · 2020고단5363
판결요약
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331 강제추행 사건, 20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4331
판결요약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벌금 2,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벌금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9%·재범 실형 선고 법원 판단 –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2371
대전지방법원 · 2019고단2371
판결요약
피고인은 앞서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같은 날 2회 운전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실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43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고단43
판결요약
이 강제추행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주운전 무면허, 난폭운전 집행유예 선고 양형 기준 –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9
제주지방법원 · 2020고단19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고 난폭운전을 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