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음주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부산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2년간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로 약 6km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1년과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약 4.5km를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동종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고 1회 주무르는 행위를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이 있었던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약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구장에서 손님이었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고등학생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엉덩이를 수회 두드린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신발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약 50m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