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같은 동호회 회원을 피해자로 하여 두 차례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부인하였으나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도로변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엉덩이를 움켜쥔 사례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손으로 친 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실형 복역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약 4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북대구IC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손, 가슴 밑부분, 옆구리,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3년간 집행유예,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