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인을 착각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음주 상태에서 역삼역 부근 도로부터 약 1.2k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10일 인천 서구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승용차 내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207%와 0.214%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2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신체에 갖다 대어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한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술에 취해 귀가 중인 피해자를 30분간 손목을 붙잡고 얼굴.팔을 만진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강력한 명령을 병과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2회와 징역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만남 후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