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버스 내 허리·가슴 만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13)
대구지방법원 · 2019고단213
판결요약
등산회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들어올리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64 강제추행 - 찜질방 내 수면 중 피해자 상대로 직접 신체접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명령
울산지방법원 · 2015고단1564
판결요약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17세 피해자에게 무릎과 성기를 이용해 음부를 비비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찜질방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노래방 손님 허벅지) 벌금 2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937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단3937
판결요약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손바닥으로 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노래방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사건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제출(공개·취업제한 면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937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정1937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의 주점에서 18세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자전거 운행 중 여성 피해자 가슴 1회 움켜쥐기 사건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081)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2081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앞서 걷던 여성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시외버스 내 허벅지 만짐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97
인천지방법원 · 2019고단297
판결요약
피고인은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거듭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깊이 집어넣어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장례식장 앞서 택시 대기 여성 껴안음)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면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607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단6607
판결요약
피고인은 장례식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욕정으로 뒤에서 껴안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028 강제추행 사건 – 길거리에서 피해자 껴안은 행위로 벌금 3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8028
판결요약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머리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팔과 허리를 잡아당겨 강제추행한 사안, 벌금 300만원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009)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2009
판결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팔에 입을 맞추는 등 행위를 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PC방 내 손님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 벌금 35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54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1544
판결요약
피고인은 PC방에서 게임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PC방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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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버스 내 허리·가슴 만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13)
대구지방법원 · 2019고단213
판결요약
등산회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들어올리고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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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564 강제추행 - 찜질방 내 수면 중 피해자 상대로 직접 신체접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명령
울산지방법원 · 2015고단1564
판결요약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17세 피해자에게 무릎과 성기를 이용해 음부를 비비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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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노래방 손님 허벅지) 벌금 2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937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단3937
판결요약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손바닥으로 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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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제출(공개·취업제한 면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937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정1937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의 주점에서 18세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자전거 운행 중 여성 피해자 가슴 1회 움켜쥐기 사건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081)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2081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앞서 걷던 여성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고, 법원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시외버스 내 허벅지 만짐 사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97
인천지방법원 · 2019고단297
판결요약
피고인은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거듭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깊이 집어넣어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장례식장 앞서 택시 대기 여성 껴안음)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면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607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단6607
판결요약
피고인은 장례식장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을 욕정으로 뒤에서 껴안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028 강제추행 사건 – 길거리에서 피해자 껴안은 행위로 벌금 3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8028
판결요약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머리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팔과 허리를 잡아당겨 강제추행한 사안, 벌금 300만원 선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009)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2009
판결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팔에 입을 맞추는 등 행위를 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PC방 내 손님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 벌금 35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54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1544
판결요약
피고인은 PC방에서 게임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PC방 강제추행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