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내 외국인 여성 손등에 입맞춤 강제추행 사건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549)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2549
판결요약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외국인 여성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말을 건 후 악수를 청해 손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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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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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버스정류장 피해자 엉덩이 1회 만짐)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60)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660
판결요약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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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치마 속 손 넣어 엉덩이·음부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명령 면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976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2976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 중인 아파트 앞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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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885)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정2885
판결요약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고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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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판례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서부지법 2018고단1777)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단1777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진 강제추행 사안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목격자 진술, CCTV 등 증거에 근거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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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에서 동료 여성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 –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882)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3882
판결요약
피고인은 직원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옆에 누워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침습적 접촉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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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자리 후 자취방에서 후배 상의 속에 손을 넣고 가슴 만진 사건,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XXXX)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고단2953
판결요약
피고인은 본인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던 학교 후배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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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허리 쓸기 및 팔짱)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제출(공개·고지 명령 면제)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102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5102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20세 여성에게 휴대폰 판매상담을 권한다며 허리를 쓸고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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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엉덩이 접촉, 벌금 4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550)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5550
판결요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피해자가 전화 중인 상황에서 강제추행할 마음으로 접근하여, 상가 앞 노상에서 몸을 밀착하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때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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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간호사 검진실 내 가슴·엉덩이 접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303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2303
판결요약
피고인은 뇌파검사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를 유인해 양팔로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잡은 뒤,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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