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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자전거 이용 노상 및 산책로 가슴 접촉, 징역 10월·성폭력치료 80시간·신상정보공개 2년·취업제한 3년(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181)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고단3181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과 산책로에서 각각 25세, 17세 여성의 가슴을 자전거를 이용해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123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제출(공개·고지 제외)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고단3123
판결요약
피고인은 등촌역 출구에서 낯선 피해자를 따라가 엉덩이를 1회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701 강제추행 사건 –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7701
판결요약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치마 속 허벅지·음부 접촉) 벌금 1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 신상고지 면제(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75)
의정부지방법원 · 2014고단475
판결요약
피고인은 아파트 출입구에서 귀가하는 19세 여성을 강제로 넘어뜨리고 몸으로 눌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엘리베이터 내 음부 접촉, 징역 8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XXX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고단2528
판결요약
귀가 중인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뒤따라가 신체적 접촉(음부 만짐)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바지 속 성기 접촉 등) 선고유예·신상정보공개명령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0023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10023
판결요약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얼굴.손에 뽀뽀 및 허벅지.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직장 내 동료 허벅지·가슴 등 접촉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XXX)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고단4960
판결요약
직장 동료의 허벅지, 어깨, 옆구리, 브래지어,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판결: 편의점 내 피해자 가슴 움켜잡음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대전지법 2015고단552)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552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계산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144 강제추행 사건 – 주점 내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대구지방법원 · 2018고단2144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목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진열 중인 피해자 엉덩이 접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712)
의정부지방법원 · 2017고정1712
판결요약
피고인은 매장 진열 업무 중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자전거 이용 노상 및 산책로 가슴 접촉, 징역 10월·성폭력치료 80시간·신상정보공개 2년·취업제한 3년(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181)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고단3181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과 산책로에서 각각 25세, 17세 여성의 가슴을 자전거를 이용해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123 강제추행 벌금 15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제출(공개·고지 제외)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고단3123
판결요약
피고인은 등촌역 출구에서 낯선 피해자를 따라가 엉덩이를 1회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1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701 강제추행 사건 – 벌금 5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인천지방법원 · 2015고단7701
판결요약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치마 속 허벅지·음부 접촉) 벌금 1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 신상고지 면제(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75)
의정부지방법원 · 2014고단475
판결요약
피고인은 아파트 출입구에서 귀가하는 19세 여성을 강제로 넘어뜨리고 몸으로 눌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엘리베이터 내 음부 접촉, 징역 8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XXX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고단2528
판결요약
귀가 중인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뒤따라가 신체적 접촉(음부 만짐)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바지 속 성기 접촉 등) 선고유예·신상정보공개명령 없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0023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10023
판결요약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얼굴.손에 뽀뽀 및 허벅지.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직장 내 동료 허벅지·가슴 등 접촉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XXX)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고단4960
판결요약
직장 동료의 허벅지, 어깨, 옆구리, 브래지어,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판결: 편의점 내 피해자 가슴 움켜잡음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대전지법 2015고단552)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552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계산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144 강제추행 사건 – 주점 내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대구지방법원 · 2018고단2144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목을 잡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진열 중인 피해자 엉덩이 접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712)
의정부지방법원 · 2017고정1712
판결요약
피고인은 매장 진열 업무 중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