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길거리서 피해자 가슴을 만진 사건,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060)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1060
판결요약
피고인은 대구 소재 거리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해 가슴을 만지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범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285 강제추행: 마사지 도중 가슴 접촉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1285
판결요약
피고인은 마사지 받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면제
강제추행(버스정류소에서 성기접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874
제주지방법원 · 2016고단1874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귀포시 버스정류소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수회 반복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버스정류장 성범죄
#징역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757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제외)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7757
판결요약
피고인은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품에 끌어당기려 했으며,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망가자 다시 손목을 붙잡아 재차 끌어당겼다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542)
대전지방법원 · 2017고단3542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은 무용단 소속 피해자를 차량에서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귀를 빠는 등 신체적 접촉을 했으며, 이동 중 피해자 허벅지까지 만졌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217)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7217
판결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모텔에서 영화 시청 도중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법원은 벌금형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택시 내 손님 허벅지 등 접촉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동부지법 2018고단4386)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4386
판결요약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성 승객의 무릎과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애완용품점에서 종업원 2명 대상 강제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013
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3013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애완용품점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기습적으로 신체를 껴안고 뺨에 뽀뽀하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 강제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
강제추행(공원 벤치 내 피해자 껴안고 가슴 주무름)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741)
수원지방법원 · 2015고단4741
판결요약
피고인은 심야 시간 서울 역삼동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얼굴을 가까이 대며,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공원
#가슴 접촉
강제추행(운전 중 대리기사 성기 만짐) 벌금 7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731)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2731
판결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중인 운전기사를 상대로 운전석 허벅지를 쓰다듬고 바지.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받았지만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