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12%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직원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행동의 맥락과 증거, 피해자의 즉각적 명확한 거부 표시 부족 등이 고려되어 무죄로 판결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2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고단3206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치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서울 은평구 노상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6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과 혈중알코올농도 0.113%가 쟁점이 된 사례로,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