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832 사건에서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위해 방문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와 가슴 부위에 위치시키고 그 위에 본인의 손을 포갠 채 여러 차례 눌렀다가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21세 여성에게 자신을 사진작가라고 속이고 아파트 주거지로 불러들인 후 촬영 전 긴장을 풀어야 한다며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571 사건은 새벽 시간 노상에서 65세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어깨를 움켜잡고 담벼락까지 밀어붙인 후 입술에 입을 맞춘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관광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4년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약 3km를 운전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의 집행유예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에 회부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