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사건(2017고단3286)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46%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엉덩이에 문지르고 허리를 감싸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약 4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그리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 동구 주점에서 피고인이 춤을 추던 여성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상당히 낮은 수치였으며,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사건 역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버스,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6월과 1년간의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