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약 2.8km를 운전한 사건으로, 재범임에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광주 한 공고 앞 철길 부근에서 피고인이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바라보고 성기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접촉시킨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8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웃 주민 관계인 피해자에게 길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젖가슴을 손바닥으로 툭 치며 강제추행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약 10미터를 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가 일하는 서울 마포구 클럽에서, 뒤에서 지나가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를 쓸 듯이 훑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허벅지 안쪽과 음부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사안으로, 법원은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적발된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