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편의점에서 계산을 가장해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18세 여성 종업원의 몸에 갑자기 몸을 밀착하고, 이어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피해자를 따라가 엉덩이를 움켜쥐려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분식점에서 피해자 업주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의심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거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전에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죄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046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무면허로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