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주민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진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592 사건은 친구 사이인 19세 피해자를 모텔 파티룸 침대에서 상대로, 의복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까지 손을 넣은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376 사건은 주점에서 낯선 여성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진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안으로, 징역 1년과 2년간 집행유예,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 후 미조치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기소된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