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병원 내 직장 회식 후 노래방 등에서 입맞춤 시도, 벌금형·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부과(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152)
의정부지방법원 · 2013고단4152
판결요약
본 사건은 병원 내 직장회식 직후 노래방 등에서 직장 상사들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시도한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혐의(회식 후 동료 허벅지 만짐)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1792)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1792
판결요약
회식 후 동료를 귀가시키던 중 택시 안에서 갑자기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동료
#허벅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658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고단7658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이트에서 만나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산책로 벤치에서 등-엉덩이 훑기,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419)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고단3419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산책로 벤치에서 말로 접근한 피해자의 허리 위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훑어 내려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350)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2350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의 원룸에서 같은 과 동기인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치고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4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공개·고지 면제(대구지법 2018고단1183)
대구지방법원 · 2018고단1183
판결요약
피고인은 처음 만난 통역 여성에게 차량 조수석에서 신체 접촉과 포옹 시도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공개·고지명령 면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172
의정부지방법원 · 2017고단3172
판결요약
의정부시 식당에서 동석하던 피해자를 두 차례 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에서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으며,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면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366
의정부지방법원 · 2015고단1366
판결요약
피고인은 도로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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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247 강제추행 사건 – 길거리 엉덩이 접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고단1247
판결요약
피고인은 길을 걷던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결
#거리 강제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2129 강제추행 사건 – 심야 노상에서 2명 여성 추행(가슴·허리 등)으로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고단2129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8년 심야에 귀가 중인 여성 2명을 노상에서 각각 뒤따라가 갑자기 달려들어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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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