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25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831 판결
부산지방법원 · 2017고단2831
판결요약
피고인은 새벽 시간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팔을 당기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승용차 내 음부 직접 접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없음)_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316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3316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 종업원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직장동료 집에서 강제추행 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대전지법 2018고단2117)
대전지방법원 · 2018고단2117
판결요약
직장동료의 집에서 강제추행을 시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 후 침대에 누워있을 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성폭력 강의
버스 내 옆자리 여성 강제추행 – 벌금 8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723)
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단1723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9년 1월 경기 남양주시 내 B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24세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해 목을 더듬고, 입을 맞추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버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사건(가슴 만짐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제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205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2205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서 및 본인 사무실에서 각 1회 강제추행(가슴 움켜잡기 등)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신상정보등록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피해자 가슴 만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956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2956
판결요약
피고인은 건물 계단 난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마트 점장이 납품업체 직원 상대로 5회 추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40시간(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795·2018.8.24.)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단1795
판결요약
마트 점장인 피고인이 납품업체 직원 피해자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주된 행위는 엉덩이 치기, 겨드랑이.가슴 접촉 및 신체 밀착 등입니다.
#강제추행
#마트점장 강제추행
#반복추행
강제추행 사건(피해자 음부 만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353
의정부지방법원 · 2016고단3353
판결요약
피고인은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적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증거로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울산항 휴게실 강제추행 벌금 700만원 선고(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
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36
판결요약
피고인은 울산항 내 휴게실에서 직원을 껴안아 끌어당기고, 뺨에 두 차례 입맞춤하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항 강제추행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주점 출입구 앞 가슴 움켜쥠, 2회 반복)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1년(공개/고지명령 면제) -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873
광주지방법원 · 2019고단873
판결요약
피고인은 광주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틈을 타 가슴을 두 차례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