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만,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697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단3697
판결요약
클럽에서 피해자 뒤로 접근해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클럽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603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고단2603
판결요약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모르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52 강제추행 - 버스 내 엉덩이 접촉,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 명령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752
판결요약
피고인은 혼잡한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몸에 바짝 붙어 성기를 엉덩이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615 강제추행 사건: 지하철 내 피해자 팔에 성기 비빈 행위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취업제한 5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3615
판결요약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잠든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비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례
#치료프로그램
식당 종업원 강제추행 벌금 1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명령(인천지방법원 2014고단2167)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2167
판결요약
피고인은 식당에서 종업원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고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인천지방법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충남 금산군 외과의원 입원실, 2016고단4483)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대전지방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4483
판결요약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E외과의원 입원실에서 마치 물리치료사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음부 위쪽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 – 분식집·계단·버스정류장 연속 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798, 2014.9.18.)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2798
판결요약
피고인은 분식집, 인근 건물 계단, 버스정류장 등에서 동료 피해자의 가슴.엉덩이.뺨을 반복적으로 만지고 강제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제주시 버스정류장 인도에서 행인 배를 스치듯 만진 강제추행 사건,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267)
제주지방법원 · 2016고단2267
판결요약
이 사건은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여성 행인 피해자의 배를 스치듯 만진 강제추행으로,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길거리 강제추행
#배 만짐
종업원 머리 쓰다듬기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61)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61
판결요약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의 머리를 회식 중 쓰다듬는 행위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4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회식 추행
#직장내 성추행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210 강제추행 - 피해자 신체 측정 중 직접 신체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성폭력 치료강의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3210
판결요약
피고인은 스킨스쿠버 강습 과정에서 신체치수를 측정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직접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