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공개·고지명령 면제) -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610
의정부지방법원 · 2017고단5610
판결요약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에게 차량 내에서 성관계 요구와 함께 가슴을 만지고 손을 반복적으로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에스컬레이터에서 콘돔 사용 기습행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취업제한 5년(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면제)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605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고단1605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르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 콘돔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습적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강제추행 벌금 2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외) 선고 -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37
울산지방법원 · 2015고단937
판결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얼굴과 입술을 쓰다듬고 입맞춤을 하며, 팔과 어깨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사건 벌금 3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4083)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단4083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6년 5월과 6월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가슴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지적장애인 허벅지 쓰다듬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 40시간·취업제한 3년 –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610
대구지방법원 · 2019고단2610
판결요약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이동하며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벤치에서 다시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지적장애인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581 강제추행, 벌금 1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고정581
판결요약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클럽 무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승객 손과 어깨를 만지며 성적인 발언을 한 택시기사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859)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859
판결요약
영업용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만지며 성적 발언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여직원 반복 접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3년: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514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7514
판결요약
직장 내 여직원을 상대로 반복해 신체를 접촉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5. 선고, 강제추행 벌금 25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제외)[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6745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길거리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DVD방 사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40시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40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3404
판결요약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DVD방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