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가슴·엉덩이 등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부산지방법원 2015고단3822)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3822
판결요약
피고인은 부산 소재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상대로 각각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주점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617, 병원 보호사가 18세 입원 환자에게 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2017.2.16.)
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4617
판결요약
병원 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뽀뽀, 입술에 키스 시도, 껴안기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제반 사정에 대한 심리를 거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신빙성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 후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9고정447)
수원지방법원 · 2019고정447
판결요약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의 손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감싸며 "뽀뽀나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한 사실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회사 회식   #직장 성추행  
식당 앞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903
대구지방법원 · 2016고단1903
판결요약
피고인은 마트부터 쫓아간 뒤 식당 앞에서 17세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191): 피해자 주거지에서 의복 안 신체접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1191
판결요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힘껏 껴안고 의복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의 성적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신상공개·고지 명령 제외 –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472
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5472
판결요약
피고인은 치킨이 덜 익었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바닥으로 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지하철 승강장에서 생면부지 여성의 상의를 잡아당겨 강제추행한 사건,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30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정304
판결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생면부지 여성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상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1년 취업제한(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380)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5380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어깨.볼.이마.손 등에 반복적 신체접촉과 입맞춤을 하여 두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편의점   #벌금형  
강제추행 치마 속 허벅지·음부 접촉, 벌금 6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638)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3638
판결요약
피고인은 야간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음부 1회 쥠) 선고유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888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3888
판결요약
피고인은 귀가 중이던 21세 여성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꽉 쥐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  
  • 알법로고
  • 로그인
주점에서 가슴·엉덩이 등 추행한 강제추행 사건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부산지방법원 2015고단3822)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3822
판결요약
피고인은 부산 소재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상대로 각각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주점   #벌금형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617, 병원 보호사가 18세 입원 환자에게 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2017.2.16.)
인천지방법원 · 2016고단4617
판결요약
병원 보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뽀뽀, 입술에 키스 시도, 껴안기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제반 사정에 대한 심리를 거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신빙성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 후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9고정447)
수원지방법원 · 2019고정447
판결요약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여성 동료의 손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감싸며 "뽀뽀나 한 번 해봐라"라고 말한 사실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회사 회식   #직장 성추행  
식당 앞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피고인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903
대구지방법원 · 2016고단1903
판결요약
피고인은 마트부터 쫓아간 뒤 식당 앞에서 17세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191): 피해자 주거지에서 의복 안 신체접촉,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고단1191
판결요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두 차례 힘껏 껴안고 의복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의 성적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신상공개·고지 명령 제외 –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472
부산지방법원 · 2014고단5472
판결요약
피고인은 치킨이 덜 익었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손바닥으로 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지하철 승강장에서 생면부지 여성의 상의를 잡아당겨 강제추행한 사건,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30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정304
판결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생면부지 여성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상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1년 취업제한(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380)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5380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어깨.볼.이마.손 등에 반복적 신체접촉과 입맞춤을 하여 두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편의점   #벌금형  
강제추행 치마 속 허벅지·음부 접촉, 벌금 6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638)
수원지방법원 · 2014고단3638
판결요약
피고인은 야간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6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음부 1회 쥠) 선고유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888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3888
판결요약
피고인은 귀가 중이던 21세 여성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꽉 쥐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