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1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면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503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2503
판결요약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공용주방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갑자기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고객 가정집 내 가슴·허리 접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신상공개명령 없음)_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560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고단4560
판결요약
고객이 의뢰한 가정집 수리 도중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만지고 밀착하는 행위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고객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761)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3761
판결요약
본 사건은 피고인이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식당 내 옆 테이블 여성 허벅지 주무른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46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4461
판결요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 안쪽을 주무른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명령 제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12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3121
판결요약
피고인은 음주 중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뒤 바지 위로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직장 내 상급자가 부하직원에 대해 3회 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1890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1890
판결요약
이 사건은 직장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사무실 등지에서 3차례에 걸친 신체접촉을 반복한 강제추행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직장 내 성범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벌금 3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제외)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724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2724
판결요약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사건,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명령 면제)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471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471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 노래방에서 지인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빠는 등 신체적 추행을 했으며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기려 시도하는 등 범행의 침습성이 컸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 대전 노상에서 피해자 엉덩이 3회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617)
대전지방법원 · 2015고단3617
판결요약
대전 중구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3회 만지는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452 강제추행: D클럽 화장실 통로에서 피해자 엉덩이 2회 접촉,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1452
판결요약
피고인은 D클럽 화장실 통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접촉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