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차량 추행·가슴·입맞춤 등)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 40시간_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180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단8180
판결요약
피고인은 심야 시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어깨 및 가슴 등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카페 앞 노상, 엉덩이 1회 접촉) -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공개·고지명령 면제)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950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단1950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카페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21세 여성의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편의점 내 종업원 가슴 만진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1년)-인천지방법원 2018고정2745
인천지방법원 · 2018고정2745
판결요약
편의점 종업원에게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로 피고인은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노상 악수 중 가슴 움켜잡음)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면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3377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정3377
판결요약
이 사건은 노상에서 악수를 가장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강제추행에 대한 판결입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4063(신상정보 등록·공개명령 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단4063
판결요약
피고인은 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사건에서 주점 카운터 피해자 가슴 만진 피고인 벌금 4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11)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단211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벌금형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42 강제추행 - 노래주점 내 가슴·엉덩이·음부 만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부산지방법원 · 2015고단442
판결요약
피고인은 부산의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 엉덩이, 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강제추행(노래방 내 신체접촉 및 강제행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 면제)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509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고단1509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과 바지 속 신체부위까지 침범하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노래방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주점에서 피해자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271
대구지방법원 · 2016고단5271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
#집행유예
강제추행(주점 내 가슴 접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5884
인천지방법원 · 2017고단5884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흔드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