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노상에서 기습 가슴 접촉) 사건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430)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1430
판결요약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28)에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단1828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징역4월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XXXX)
의정부지방법원 · 2016고단866
판결요약
피고인은 의정부시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 여러 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383 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 2019고단1383
판결요약
피고인은 의료기관 내 물리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반복적이고 침습적으로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267 강제추행: 20대 여성 엉덩이 3회 만진 피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취업제한 미선고
울산지방법원 · 2018고단2267
판결요약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력 부재와 반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
#성폭력 치료강의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 8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171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고단2171
판결요약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례
#신상정보등록
주점 종업원 허리·가슴·어깨 만짐 등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치료 40시간(서울동부지법 2016고단2886)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고단2886
판결요약
종업원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가슴, 어깨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행위를 하여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부하직원 가슴·팔 접촉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취업제한(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5661)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5661
판결요약
부장이었던 피고인이 회사 회식 후 부하직원과 함께 귀가하던 도중, 주차장 및 건물 입구 등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키스와 가슴 접촉 등 강제추행을 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회사 강제추행
#직장내 성추행
강제추행 물품보관함 앞 엉덩이 접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283)
부산지방법원 · 2016고단6283
판결요약
피고인은 역 내 물품보관함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3~4회 문질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음식점 내 강제추행,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서울남부지법 2017고단2520)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고단2520
판결요약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를 벗고 달려들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음식점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