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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간호사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24)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324
판결요약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강제추행(노상 따라가 기습·가슴만짐) 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선고 -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474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1474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8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식당에서 피해자 가슴을 움켜잡은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559)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4559
판결요약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시에 가슴을 움켜잡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신상공개·취업제한 제외)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867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2867
판결요약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얼굴과 입 주변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명하지 않음)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739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5739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건 후, 피해자의 어깨를 기습적으로 감싸 안고 얼굴을 가까이 대어 입맞춤을 시도하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647 강제추행 사건 – 모녀 대상 2회 추행으로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3647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모녀를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328, 주점 파티 내 신체 부위 직접 접촉 강제추행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제주지방법원 · 2017고단3328
판결요약
피고인은 클럽파티 중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제주지방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505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8505
판결요약
수원지방법원은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종업원 성기 만짐 및 안으려 함,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112(2019.9.5.)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1112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9년 서울 강동구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안으려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클럽 대표의 회식 자리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91)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591
판결요약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송년회 뒤 뒷풀이 식당에서 동료 직원인 22세 여성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간호사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24)
대구지방법원 · 2015고단324
판결요약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강제추행(노상 따라가 기습·가슴만짐) 징역 8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선고 -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474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1474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징역 8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식당에서 피해자 가슴을 움켜잡은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559)
대구지방법원 · 2014고단4559
판결요약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시에 가슴을 움켜잡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신상공개·취업제한 제외)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867
광주지방법원 · 2018고단2867
판결요약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얼굴과 입 주변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명하지 않음)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739
인천지방법원 · 2014고단5739
판결요약
피고인은 편의점 앞 간이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건 후, 피해자의 어깨를 기습적으로 감싸 안고 얼굴을 가까이 대어 입맞춤을 시도하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647 강제추행 사건 – 모녀 대상 2회 추행으로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대전지방법원 · 2016고단3647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모녀를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3328, 주점 파티 내 신체 부위 직접 접촉 강제추행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제주지방법원 · 2017고단3328
판결요약
피고인은 클럽파티 중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제주지방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505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8505
판결요약
수원지방법원은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종업원 성기 만짐 및 안으려 함,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신상정보등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112(2019.9.5.)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고단1112
판결요약
피고인은 2019년 서울 강동구 C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안으려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클럽 대표의 회식 자리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91)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591
판결요약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송년회 뒤 뒷풀이 식당에서 동료 직원인 22세 여성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