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796 강제추행 사건 – 미용실 내 2회 접촉, 벌금 7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6796
판결요약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듯 만지고, 이후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을 두 차례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미용실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도시가스 점검원 음부 만짐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XXXX)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고단3428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거지로 도시가스 점검을 나온 여성의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사건(업무상 위계)에서 징역 8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3년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88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688
판결요약
피고인 물리치료사가 직장 내 간호조무사 피해자에게 치료를 빙자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골 등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업무상위력   #위계  
강제추행(노래방 내 가슴 접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사회봉사 80시간(신상공개·고지 제외) -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445
부산지방법원 · 2013고단7445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일행의 지인인 53세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가슴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854, 길거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선고유예 및 1년 보호관찰 명령
수원지방법원 · 2013고단5854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보호관찰  
버스정류장 엉덩이 접촉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18)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118
판결요약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버스정류장 껴안기)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164)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4164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C역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껴안으려 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079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1079
판결요약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지고 팔뚝을 감싸듯 움켜잡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가슴 부위 접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3380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고단3380
판결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주점 내 신체 접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611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3611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주점 방 안에서 동석 여성의 가슴을 3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주점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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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796 강제추행 사건 – 미용실 내 2회 접촉, 벌금 700만원+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6796
판결요약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듯 만지고, 이후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을 두 차례 저질렀습니다.
#강제추행   #미용실 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도시가스 점검원 음부 만짐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XXXX)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고단3428
판결요약
피고인은 주거지로 도시가스 점검을 나온 여성의 음부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사건(업무상 위계)에서 징역 8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3년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88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688
판결요약
피고인 물리치료사가 직장 내 간호조무사 피해자에게 치료를 빙자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골 등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강제추행   #업무상위력   #위계  
강제추행(노래방 내 가슴 접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사회봉사 80시간(신상공개·고지 제외) -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445
부산지방법원 · 2013고단7445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일행의 지인인 53세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가슴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854, 길거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선고유예 및 1년 보호관찰 명령
수원지방법원 · 2013고단5854
판결요약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보호관찰  
버스정류장 엉덩이 접촉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18)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118
판결요약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버스정류장 껴안기) 벌금 4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164)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단4164
판결요약
피고인은 서울 C역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껴안으려 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079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고단1079
판결요약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피해자의 등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지고 팔뚝을 감싸듯 움켜잡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여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벌금형  
강제추행: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가슴 부위 접촉, 벌금 2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3380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고단3380
판결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제추행 주점 내 신체 접촉 벌금 300만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611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3611
판결요약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주점 방 안에서 동석 여성의 가슴을 3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강제추행   #주점   #신체접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