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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 판정 및 종합소득 과세기준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820
요약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국내 체류.경제활동 중심이면 거주자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채무초과자 인척에게 건물 매각,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인척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합니다.
사업권 양도계약 진정성립 불인정시 압류채권 추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6264
요약
채권자(국가)가 체납자(BBB)의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실제 BBB와 피고 간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사실, 채권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대법원-2023-두-36435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신용카드사 제3자 마일리지 지급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성 검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199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제3자 마일리지 지급액으로 사용했더라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성립요건 불인정 및 부동산 등기의 효력 판단
춘천지방법원-2019-가합-51751
요약
부동산이 가족(부자지간) 명의로 이전된 경우라도 명의신탁 약정 체결이 인정되지 않으면 3자간 명의신탁 무효 주장 및 사해행위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택 부속토지 단독 소유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대구고등법원-2023-누-11383
요약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각 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속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세무서의 장부 반환 거부와 과세처분 절차적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요약
세무서가 제3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장부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자경농지 8년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2619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이 증명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연 3,700만 원 이상 급여가 있는 해는 경작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 시 징수처분 효력
서울고등법원-2022-누-60020
요약
납세자가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의해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며,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한 징수처분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해외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 판정 및 종합소득 과세기준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820
요약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국내 체류.경제활동 중심이면 거주자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채무초과자 인척에게 건물 매각,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인척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합니다.
사업권 양도계약 진정성립 불인정시 압류채권 추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6264
요약
채권자(국가)가 체납자(BBB)의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실제 BBB와 피고 간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사실, 채권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대법원-2023-두-36435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신용카드사 제3자 마일리지 지급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성 검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199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제3자 마일리지 지급액으로 사용했더라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성립요건 불인정 및 부동산 등기의 효력 판단
춘천지방법원-2019-가합-51751
요약
부동산이 가족(부자지간) 명의로 이전된 경우라도 명의신탁 약정 체결이 인정되지 않으면 3자간 명의신탁 무효 주장 및 사해행위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택 부속토지 단독 소유자가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
대구고등법원-2023-누-11383
요약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각 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속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세무서의 장부 반환 거부와 과세처분 절차적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452
요약
세무서가 제3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장부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자경농지 8년 감면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2619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이 증명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연 3,700만 원 이상 급여가 있는 해는 경작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 시 징수처분 효력
서울고등법원-2022-누-60020
요약
납세자가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의해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며,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한 징수처분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