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와 회생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상계 가능 여부
2016가단305132
요약
연대보증인인 건설사가 회생채무자의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감액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액만큼 자동채권이 성립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PF대출 대부중개·중개수수료 행위의 대부업법 위반 여부
2016노1037
요약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PF대출을 중개하거나 수수료를 받더라도, 해당 행위가 대부업법상 ‘등록 필요한 대부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죄로 판단됩니다.
경매 배당에서 담보가등기 불가분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인정 기준
2015나23100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담보가등기 불가분채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와 근저당권·우선변제권 판단기준
2015나2069011
요약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업계약 조합원 제명 요건 및 소수지분권자 보호 인정 사례
2016나2026998
요약
동업계약에서 조합원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이익보장약정 회피 행위의 무효 여부
2016가합518364
요약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우회하려 한 이행확약서(풋옵션) 체결이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교육세ㆍ법인세 과세표준에 파생상품 평가손익 포함 여부
2015구합74869
요약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2015. 2. 3. 시행령 개정 전에는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파생상품 거래손익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 확인과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 인정 기준
2015가단113835
요약
분묘기지권은 분묘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상속인의 동의 등으로 성립하며, 해당 권리는 20년의 취득시효로도 성립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 요건 및 이전 관리인 행위의 효력
2015나2063112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 대해 관리비를 청구하려면 관리단이 실제로 관리행위를 하고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의 고의적 저가 평가 청탁 및 처벌 기준
2015고합88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에서 저가 평가를 부정한 청탁으로 약속.진행한 감정평가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가 인정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와 회생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상계 가능 여부
2016가단305132
요약
연대보증인인 건설사가 회생채무자의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회생계획에 따른 감액된 회생채무자의 채무액만큼 자동채권이 성립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PF대출 대부중개·중개수수료 행위의 대부업법 위반 여부
2016노1037
요약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PF대출을 중개하거나 수수료를 받더라도, 해당 행위가 대부업법상 ‘등록 필요한 대부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죄로 판단됩니다.
경매 배당에서 담보가등기 불가분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인정 기준
2015나23100
요약
부동산 경매에서 담보가등기 불가분채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와 근저당권·우선변제권 판단기준
2015나2069011
요약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업계약 조합원 제명 요건 및 소수지분권자 보호 인정 사례
2016나2026998
요약
동업계약에서 조합원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 이익보장약정 회피 행위의 무효 여부
2016가합518364
요약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우회하려 한 이행확약서(풋옵션) 체결이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교육세ㆍ법인세 과세표준에 파생상품 평가손익 포함 여부
2015구합74869
요약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2015. 2. 3. 시행령 개정 전에는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파생상품 거래손익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 확인과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 인정 기준
2015가단113835
요약
분묘기지권은 분묘 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이나 상속인의 동의 등으로 성립하며, 해당 권리는 20년의 취득시효로도 성립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 요건 및 이전 관리인 행위의 효력
2015나2063112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 대해 관리비를 청구하려면 관리단이 실제로 관리행위를 하고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의 고의적 저가 평가 청탁 및 처벌 기준
2015고합88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에서 저가 평가를 부정한 청탁으로 약속.진행한 감정평가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