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권한 없이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두 차례 허위 고소로 상대방을 무고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서 경매가격이나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와 달라도, 법령상 산정방식이 지켜지면 시가표준액은 적법합니다.

가등기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건물 시가에서 선순위담보채권과 채권액을 차감한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합병에 반대한 주권상장법인 주주의주식매수가격 결정에서, 시장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 못하는 등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거래량가중 평균 등 자본시장법령상의 기본 산정방식 외에도 합리적 사정과 증거를 고려하여공정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의 허위표시.대표권 남용.이사회 결의 흠결 등 무효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실제 공사 시공 및 기성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피해자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조서 일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외 증거로는 공소사실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각으로 지급된 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일률적으로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수증자(아들)가 피고(모친) 명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해 관리권을 탈취한 행위는 망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증여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회사 임직원의 담합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이사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주주대표소송 제기 자격 인정 요건에 관한 쟁점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여유자금 운용한도를 넘어 위험 상품을 매입한 경우, 원금손실 위험 자체로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배임죄 성립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