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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없는 건물 실소유자도 종부세 부과 대상인가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
요약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철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 실제 매입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2-누-51279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법인세 중과 기준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516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일부 농업.축산업 활동을 했더라도 주된 사업이 농업이 아니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실수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성립 요건과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3695
요약
법인은 회계상 비용을 자산에 계상하고 세무조정 실수를 했더라도,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어음·현금 단가 차이의 정당성 및 사업기회 제공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737
요약
특수관계인 간 인쇄.제본 용역 거래에서 현금과 어음 단가 차이가 시장수준.실제 거래관행 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부과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계약 종료 시 등기이해관계인(국가)의 승낙의무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00944
요약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국가(대한민국 등)는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무 출자전환 주식취득 시 익금산입 기준과 시가 초과 처분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요약
주식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으로 주식과 교환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처분이익은 순자산 증가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명의신탁 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885
요약
100%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에 불과하고, 실질적 경영 관여나 주주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과 귀속시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며, 주식 양도이익은 실질 귀속 시점과 무관하게 대금지급.권리이전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시 등기말소 청구 가능여부
충주지원-2022-가단-27256
요약
피고와 BBB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승인 없는 건물 실소유자도 종부세 부과 대상인가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
요약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철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 실제 매입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2-누-51279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법인세 중과 기준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516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일부 농업.축산업 활동을 했더라도 주된 사업이 농업이 아니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실수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성립 요건과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3695
요약
법인은 회계상 비용을 자산에 계상하고 세무조정 실수를 했더라도,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어음·현금 단가 차이의 정당성 및 사업기회 제공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737
요약
특수관계인 간 인쇄.제본 용역 거래에서 현금과 어음 단가 차이가 시장수준.실제 거래관행 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부과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계약 종료 시 등기이해관계인(국가)의 승낙의무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00944
요약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국가(대한민국 등)는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무 출자전환 주식취득 시 익금산입 기준과 시가 초과 처분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요약
주식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으로 주식과 교환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처분이익은 순자산 증가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명의신탁 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885
요약
100%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에 불과하고, 실질적 경영 관여나 주주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과 귀속시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며, 주식 양도이익은 실질 귀속 시점과 무관하게 대금지급.권리이전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시 등기말소 청구 가능여부
충주지원-2022-가단-27256
요약
피고와 BBB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