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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서 불복이유·증빙 누락 시 행정소송 각하 사유
대구지방법원-2022-구합-721
요약
조세심판청구 시 불복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청구 각하되고, 이에 근거한 행정소송도 전치절차 하자로 각하됩니다.
무변론 판결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승낙 의무
경주지원-2023-가단-10385
요약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
토지매매업 사실상 영위 여부에 따른 세금 부과처분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7942
요약
토지와 관련한 원고의 실질적 토지매매업 영위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일부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초과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사해행위증여 취소 청구 무변론 인용 요건과 판단
서부지원-2022-가단-67378
요약
피고가 소외인에게 진행한 12건의 증여계약을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 금액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명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행정청의 부당이득반환 거부회신의 처분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2141
요약
부당이득 반환 요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7703
요약
채무초과에 있던 체납자가 모친과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라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매매대금 채권 압류·추심통지 후 추심금 지급 여부 판단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요약
원고가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통지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범위 내 추심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미충족 판단 및 지급거부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193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거래·순환지급 구조와 투자자 인정배당 소득처분 쟁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52
요약
부동산 분양대행법인은 통정.순환방식의 가공비용 계상 후 투자자에게 가수금 반제 형식 소득 지급을 하였고, 실질 사외유출이 있다고 보아 소득세 등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 청구권 제한 시 유효 여부
동부지원-2021-가합-103050
요약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거나 평등하게 취급받지 못하게 한 경우는 무효로 판단됨.
조세심판청구서 불복이유·증빙 누락 시 행정소송 각하 사유
대구지방법원-2022-구합-721
요약
조세심판청구 시 불복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청구 각하되고, 이에 근거한 행정소송도 전치절차 하자로 각하됩니다.
무변론 판결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승낙 의무
경주지원-2023-가단-10385
요약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청구가 무변론 판결로 인용되었습니다.
토지매매업 사실상 영위 여부에 따른 세금 부과처분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47942
요약
토지와 관련한 원고의 실질적 토지매매업 영위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일부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초과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사해행위증여 취소 청구 무변론 인용 요건과 판단
서부지원-2022-가단-67378
요약
피고가 소외인에게 진행한 12건의 증여계약을 모두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 금액 전액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명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행정청의 부당이득반환 거부회신의 처분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2141
요약
부당이득 반환 요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7703
요약
채무초과에 있던 체납자가 모친과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라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매매대금 채권 압류·추심통지 후 추심금 지급 여부 판단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12126
요약
원고가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통지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범위 내 추심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미충족 판단 및 지급거부 적법성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193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공거래·순환지급 구조와 투자자 인정배당 소득처분 쟁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752
요약
부동산 분양대행법인은 통정.순환방식의 가공비용 계상 후 투자자에게 가수금 반제 형식 소득 지급을 하였고, 실질 사외유출이 있다고 보아 소득세 등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 청구권 제한 시 유효 여부
동부지원-2021-가합-103050
요약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제한하거나 평등하게 취급받지 못하게 한 경우는 무효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