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행위가 체포미수에 해당하는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피해자(경찰관)의 동의 또는 죄의 명백성 여부, 체포 필요성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골프장 골프코스가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와 저작권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가 건물 소유회사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업의 진정성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무죄로 판단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인 '2기 이상 차임 연체' 판단에서,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필요비 지출을 상환받기 전까지 해당 금액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분말(차전자피분말)을 제조.도매업체에 판매한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은 롤방충망의 록킹구조 특허발명에 관해 선행발명들과 실질적 차별성이 부족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등록유지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과정에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처분과 별도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의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분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별도 취소도 가능함을 확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복지.실업대책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한시성, 목적, 지속성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조합장이 시공사의 부담 약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비 전액을 소송상 화해로 지급한 행위는 조합장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