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건물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점유, 관리하며 차임.보증금 수익을 독점한 경우, 본인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이미 양도하여 대항요건까지 완료한 채권에 대해 집행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대상자는 주민이거나 기존 수도시설로부터 특히 이익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청소용역 계약 변경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명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고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보아 재심인용 판정은 적법함.거부 사유의 구체성 및 합리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수용되지 않음.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해산의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소용역 입찰 시 명시된 고용승계 조항과 관행, 계약 내용, 신의칙 등에 비추어 신규 용역업체는 특별 사유가 없으면 기존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추가이익금의 일부를 임원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안건의 효력과 관련하여, 절차위반.강행법규위반.신의칙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한 조합원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취소로 명의가 회복된 주식의 경매매각에서 수익자인 원고가 주식 양도자로 인정되어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한약재 도.소매업 법인이 직원 및 그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현금매출 누락 및 이중 전산프로그램 관리, 자료 삭제 등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경우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한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적법한 이의로 볼 수 없어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