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산정에서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명시 누락 시 지급의무
2016가합534908
요약
시공사가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명시 없는 상태에서 준공대가에서 감액당했다면,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업 명의대여 정산금 약정 무효 판단
2015가합5586
요약
문화재수리업 등록 없이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한 자가 문화재수리업자와 정산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은 문화재수리업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민주화보상법 동의 후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 및 가족 청구 범위
2013나2029705
요약
민주화보상법에 동의해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동일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가 재판상 화해로 제한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책임준비금 교육세 공제 가능성 및 기준
2016누55744
요약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환급약정과 파산채권 확인 소송에서 채권존재 인정 기준
2015나2038710
요약
아파트 환급약정 관련하여 시행사.시공사 공동명의 안내문, 복수회사의 분할, 입주자 일부의 합의(채권부집행) 등이 있을 때 파산회사에 대한 환급금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처분성 판단
2014누54228
요약
교직원노조가 해직 교원 가입을 허용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시행령.행정규정 근거는 위헌 또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요건은?
2015노106
요약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상실 수준의 정신장애 요건은 구법(개정 전)에서만 엄격히 요구되며, 개정 후에는 피해자의 인지.항거능력 등 보호 필요성과 피고인의 인식이 핵심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 주도 노동조합 설립 무효 판정 요건 및 근거
2013가합367
요약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가 계획적으로 개입해 자주성.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노조 설립은 무효로 판시.
근무성적 저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절차 적법 판단
2015가합20700
요약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통상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충분하고, 실질적 해고사유 고지 등 절차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후순위 담보권자의 선순위 담보가등기 채권 소멸시효 원용 가능성 판정
2015나2065323
요약
경매 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 채권을 대위변제한 원고는 소유권이전 및 등기형태에 상관없이 선순위 권리를 취득하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채권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산정에서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명시 누락 시 지급의무
2016가합534908
요약
시공사가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명시 없는 상태에서 준공대가에서 감액당했다면,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업 명의대여 정산금 약정 무효 판단
2015가합5586
요약
문화재수리업 등록 없이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행한 자가 문화재수리업자와 정산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은 문화재수리업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민주화보상법 동의 후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 및 가족 청구 범위
2013나2029705
요약
민주화보상법에 동의해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동일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가 재판상 화해로 제한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책임준비금 교육세 공제 가능성 및 기준
2016누55744
요약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법상 책임준비금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환급약정과 파산채권 확인 소송에서 채권존재 인정 기준
2015나2038710
요약
아파트 환급약정 관련하여 시행사.시공사 공동명의 안내문, 복수회사의 분할, 입주자 일부의 합의(채권부집행) 등이 있을 때 파산회사에 대한 환급금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처분성 판단
2014누54228
요약
교직원노조가 해직 교원 가입을 허용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시행령.행정규정 근거는 위헌 또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요건은?
2015노106
요약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상실 수준의 정신장애 요건은 구법(개정 전)에서만 엄격히 요구되며, 개정 후에는 피해자의 인지.항거능력 등 보호 필요성과 피고인의 인식이 핵심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함.
사용자 주도 노동조합 설립 무효 판정 요건 및 근거
2013가합367
요약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가 계획적으로 개입해 자주성.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노조 설립은 무효로 판시.
근무성적 저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절차 적법 판단
2015가합20700
요약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통상해고한 것은 해고사유가 충분하고, 실질적 해고사유 고지 등 절차 위반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후순위 담보권자의 선순위 담보가등기 채권 소멸시효 원용 가능성 판정
2015나2065323
요약
경매 부동산에 관한 담보가등기 채권을 대위변제한 원고는 소유권이전 및 등기형태에 상관없이 선순위 권리를 취득하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채권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