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철도설계용역 업체 간에 임직원 뇌물공여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국유지 매매계약에서 관광사업 사용의무를 피매수인이 5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제권이 발생함을 판시. 특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제한적 행정규제 상황에서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 절차 미이행시 해제 사유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고, 해제 통지는 기간 경과 후에도 적법. 이미 처분된 일부 토지는 가액반환의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검찰.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3인의 역할과 범행금액, 피해 규모에 따라 징역형 및 몰수, 일부 배상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하지 못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실질경영진이 영업권 매각대금 중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했다면, 정당한 합의나 결의 없이 사적으로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불법행위(횡령)에 따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외국법인 증권의 처분은 외국환거래법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분할합병을 통해 존속법인(피고)이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 채무의 변제기가 기준임을 판시. 변제기가 지난 대출채권과 지급보증채권 모두 소멸시효 완성 후 제소된 경우 모든 청구가 기각됩니다.

2016고합12 사건은 대규모 집회에서 신고된 범위.경로를 벗어나고, 다중 위력으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대해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해당 명령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실효되지 않으며,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어도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 시행을 속여 사기, 동업자 자금을 임의 사용해 횡령, 담보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방해를 저질러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며, 별도 양형기준.범행 규모.피해 변제 유무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월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