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공범 투약사실은 공모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수수하게 한 경우, 실제 생활이익을 공유하거나 대리.사자 관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소지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위치추적이 불가능해져 전자장치의 실질적 효용을 해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콩 400톤의 생산연도를 허위 표시 및 투자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8월 선고에 항소했으나, 영리목적을 다투는 주장이 증거에서 배척되고 과거 동종 전과 및 피해 규모를 고려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전.후 모두에 부담되며, 특히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경우 즉시 정차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청이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악취, 수질오염 우려 등 환경피해 사유로 거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실질적 환경영향 가능성.구체적 방지계획 등 여러 사정에도 불구 단순 우려만으로 건축허가 반려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아 처분을 취소함.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에게 시식행사 비용을 약정 없이 부담시킨 행위는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담의 서면약정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토지매각대금을 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직권취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