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산정에서 단속시점 기준 적용 및 지방세법의 시가기준(25%)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신적 제약(기억력.인지능력 저하 등)이 인정되면 본인이 후견을 명확히 반대해도 한정후견 개시가 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접근매체 양도 등에 가담할 경우, 단순 소개나 계좌 제공 등도 처벌 대상으로 보며, 공모.가담 여부는 범행 전후 행위 전체로 판단합니다.

음주감지기만 통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양형도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 인출.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전체사기에 공동정범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트럭이 추가 상차 준비 중 경사로 정차하며 케이지 고박이 풀려 사고 발생.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이 동의 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을 드롭박스 링크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저당권 채무 전액과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공제하면 남는 가액이 없어 일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나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에 의해 위조 및 무권대리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라도, 본인이 나중에 이를 알고 이익 귀속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회원제가 적용된 호텔 클럽 계약에서 경영상 악화.호텔 등급 하락 등 사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및 입회금 반환 청구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