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요건과 인가 전 청구의 효력
2015다202162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을 결의하고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관할청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없으면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 실제 보험계약자 판단기준
2015다226519
요약
보험계약 시 명의자를 달리 하였다면 행위자와 보험회사 모두의 의사 일치 및 계약 경위를 토대로 실제 보험계약자를 결정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 상실과 명의신탁 해지청구 요건
2014다67782
요약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사정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면 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공해소송에서 어업피해 인정 기준과 증거충분성 판단
2014다67720
요약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의 유해물질 배출과 참을 한도 초과.피해발생 등 주요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공동입찰 담합 2순위 신고자 과징금 감면 제한 판결 요지
2015두55042
요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조사에 협조한 2순위 담합 신고자에겐 과징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위력의 기준: 단순 고함·항의만으로 성립할까
2016도10956
요약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상대 자유의사 제압에 족한 정도의 세력이어야 하며, 단순한 고함이나 항의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로 위협적 전진 반복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6도9302
요약
차량을 피해자 쪽으로 반복적으로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특수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취득세 가산세 부과 시 정당한 사유 및 고의·과실 필요 여부
2016두44391
요약
이 판례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기관설치의 선거운동 해당 판단기준과 무죄 취지 환송
2015도16764
요약
사전선거운동 또는 유사기관 설치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되어야 하며, 단순한 정치.사회 활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권한과 법령 위배 시 효력 판단
2014추514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이 아닌 한 법률 위임 없이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요건과 인가 전 청구의 효력
2015다202162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을 결의하고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관할청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없으면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보험계약자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 실제 보험계약자 판단기준
2015다226519
요약
보험계약 시 명의자를 달리 하였다면 행위자와 보험회사 모두의 의사 일치 및 계약 경위를 토대로 실제 보험계약자를 결정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 상실과 명의신탁 해지청구 요건
2014다67782
요약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사정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지면 등기의 추정력이 상실되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공해소송에서 어업피해 인정 기준과 증거충분성 판단
2014다67720
요약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의 유해물질 배출과 참을 한도 초과.피해발생 등 주요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공동입찰 담합 2순위 신고자 과징금 감면 제한 판결 요지
2015두55042
요약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후 조사에 협조한 2순위 담합 신고자에겐 과징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 위력의 기준: 단순 고함·항의만으로 성립할까
2016도10956
요약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상대 자유의사 제압에 족한 정도의 세력이어야 하며, 단순한 고함이나 항의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로 위협적 전진 반복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6도9302
요약
차량을 피해자 쪽으로 반복적으로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폭행(특수폭행)으로 인정됩니다.
취득세 가산세 부과 시 정당한 사유 및 고의·과실 필요 여부
2016두44391
요약
이 판례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사전선거운동 및 유사기관설치의 선거운동 해당 판단기준과 무죄 취지 환송
2015도16764
요약
사전선거운동 또는 유사기관 설치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출되어야 하며, 단순한 정치.사회 활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권한과 법령 위배 시 효력 판단
2014추514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벌칙이 아닌 한 법률 위임 없이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