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은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 업무에서 당연히 취득.인지한 기밀에 한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을 상습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여 종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탈퇴 통지 및 담합과 반대되는 가격 인하 등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며, 과징금 산정의 관련 매출액 범위는 공동행위 영향 제품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1심,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했다면 검사의 항소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상고권 회복 후 상고는 상고이유(재심청구 사유 존재)로 인정합니다.

구 국토계획법.농지법에 따른 개발행위.농지전용을 수반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입니다.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처분 취소의 사법심사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여부만 판단합니다.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행위는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미치며, 민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누락의 범위, 처분문서 해석 방법 및 구상금 부담 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판시한 판결입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퇴직연금 채권 양도.담보금지) 보호를 받지 못함.

근로자가 제3자 행위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같은 성질의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며, 그만큼 피해자의 청구권은 감축됩니다.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에 대해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임대주택을 건설해 분양전환하는 경우, 택지비 산정 기준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 때의 시행 지침이 정한 공급가격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