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재산의 명의와 실질 지배.관리가 다른 경우 실질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을 하며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예외 사유가 없으면 위법합니다.

은행의 금 적립계좌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되려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하며 수익분배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시 등급외 제품과 운송비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일부 재량 사유가 부정되어도 나머지 사정이 충분하면 과징금 부과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종료는 명시적.묵시적 탈퇴 의사표시와 독자적 가격 결정 등 합의에 반하는 실질적 행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임용권을 침해하는 지방의회 조례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통지 절차를 어긴 경우라도 피징계자가 자발적 출석과 소명을 한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발생한 분배금을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한 후 귀속시기를 두고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선박 건조사와 외국 선주 사이의 계약에서 인도 지연시 대금 감액 또는 이자 공제가 발생한 경우, 이 감액분(및 이자)은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매대금 배분 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이전되기 전까지 확정된 조세채권에 한해 교부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