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건축비 산정 시 자기자본비용 포함 가능 여부
2014다234285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는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실수와 손해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
2016다237264
요약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진료를 비급여로 잘못 청구했더라도, 해당 사고와 보험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험사 보호가 규정 목적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와 손해배상책임 요건
2015다241228
요약
감사인이 과실로 감사보고서에 중대한 사항을 거짓 또는 누락 기재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며,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손해배상 요건 및 과실상계
2015다60597
요약
대상 판결은 감사인이 과실로 감사보고서에 거짓 기재를 했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과실비율 차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채무 소멸 범위
2016다230553
요약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변제 주체에 따라 소멸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과 임의제출 물건 압수 절차 위법 판단
2015도13726
요약
현행범 체포 시에는 가벌성, 현행성, 명백성, 그리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임의제출된 물건은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치권 포기 약정 효력 및 상대방의 범위와 주장권 판단
2014다52087
요약
유치권은 포기 특약을 통해 사전에든 사후에든 소멸할 수 있으며, 포기에 따른 소멸은 포기 의사표시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언론기사 명예훼손 기준과 위법성 조각 요건 정리
2013다34013
요약
언론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기사 전체의 인상과 맥락, 사회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 목적.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공무원 직접 수수 아닌 후원금 지급시 뇌물수수 성립 요건
2016도3540
요약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의 수령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어야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잘못된 행정처분 법령해석 시 국가배상책임 인정요건
2015다205864
요약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근거했더라도, 공무원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건축비 산정 시 자기자본비용 포함 가능 여부
2014다234285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에는 자기자본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실수와 손해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
2016다237264
요약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진료를 비급여로 잘못 청구했더라도, 해당 사고와 보험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험사 보호가 규정 목적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와 손해배상책임 요건
2015다241228
요약
감사인이 과실로 감사보고서에 중대한 사항을 거짓 또는 누락 기재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되며,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손해배상 요건 및 과실상계
2015다60597
요약
대상 판결은 감사인이 과실로 감사보고서에 거짓 기재를 했을 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과실비율 차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채무 소멸 범위
2016다230553
요약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변제 주체에 따라 소멸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과 임의제출 물건 압수 절차 위법 판단
2015도13726
요약
현행범 체포 시에는 가벌성, 현행성, 명백성, 그리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임의제출된 물건은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치권 포기 약정 효력 및 상대방의 범위와 주장권 판단
2014다52087
요약
유치권은 포기 특약을 통해 사전에든 사후에든 소멸할 수 있으며, 포기에 따른 소멸은 포기 의사표시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언론기사 명예훼손 기준과 위법성 조각 요건 정리
2013다34013
요약
언론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기사 전체의 인상과 맥락, 사회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공공의 이익 목적.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공무원 직접 수수 아닌 후원금 지급시 뇌물수수 성립 요건
2016도3540
요약
공무원이 증뢰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의 수령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등하게 볼 수 있어야 뇌물수수죄가 성립합니다.
잘못된 행정처분 법령해석 시 국가배상책임 인정요건
2015다205864
요약
행정처분이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근거했더라도, 공무원의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